업무사례 | 현앤설 법률사무소

CASE & COLUMN

2023년 9월 11일

영유아 자녀 2명, 치열했던 양육권 다툼 승소사례

2023년 8월 25일

대습상속인, 외국인 모두 포함 상속인들 15명을 찾아낸 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사례

2023년 8월 13일

상간자 소송/ 증거가 명백하지만 손해배상금액을 반으로 줄인 사례

2023년 6월 19일

외국인의 상속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구체적인 방법

2023년 5월 31일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기간 추가 신설

2023년 5월 18일

상속재산 찾는 방법 (외국인의 경우)

2023년 5월 7일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독거v.동거 ?

2023년 4월 24일

해외 거주중 비대면 이혼, 신청 후 2주만에 결정난 사례

2023년 2월 27일

이혼 소송중 양육권 다툼은 <사전처분>신청으로 해결

2023년 2월 13일

과거양육비 청구 일부 승소 사례

2023년 2월 1일

혼인취소 승소 사례

2022년 11월 25일

자녀의 성본변경허가 승소사례(친부의 반대가 매우 심했던 케이스)

2022년 11월 1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예외적 허용 대법원 판례

2022년 9월 16일

외국인의 이혼에 따른, 국내 부동산 가처분 승소 사례

2022년 9월 4일

누군가와 돈 거래를 해야 한다면? - 채권자편

2022년 8월 21일

형사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의자 편

2022년 8월 9일

도급인의 경영난으로 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한 이행 이익을 배상해야할까? [건설·부동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6732 손해배상]

2022년 8월 5일

판결문이 잘못 나왔을 땐 어떻게 하나요? >> 경정신청

2022년 7월 29일

"외도하는 남편, 이혼은 어떻게?" 조선미의 우리가족심리상담소를 듣고/ 변호사의 조언

2022년 7월 29일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거래한 적이 없다며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물품대금[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8950 ]

2022년 7월 29일

내 땅 밑으로 터널공사가 나모르게 진행 되고 있다고? [행정]수용재결거부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933]

2022년 7월 29일

법무사에게 요청한 취등록세납부가 잘못되었다면? [민사]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8250]

2022년 7월 29일

멀리 이사간 후, 면접교섭 변경신청 승소한 사례

2022년 7월 29일

조합장의 독단적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재건축·재개발]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4489]

2022년 7월 29일

동업해지통보의 법적 효과는?[민사]동업지분권확인 등 [대법원2013다29714]

2022년 7월 29일

클라이밍 안전사고 관련 판례들

2022년 7월 29일

설계용역중단과 설계도면사용권은?[건설·부동산]설계도면 사용금지 가처분[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합50676]

2022년 7월 29일

대화없는 부부 / 실제 이혼 사례

2022년 7월 29일

부모님이 사시던 집도 자녀들이 무조건 상속받나요? [가사(상속)]유류분반환청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3548]

2022년 7월 29일

내가 20년간 살고 있던 집, 그 땅이 내것이 아니었다고?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0516]

2022년 7월 29일

조합의 중요재산을 총회없이 담보로 설정할 수는 없다! 재건축재개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6640 청구이의]

2022년 7월 29일

사실혼 이혼은 어떻게 하나?

2022년 7월 29일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방어 승소사례

2022년 7월 29일

CASE & COLUMN

영유아 자녀 2명, 치열했던 양육권 다툼 승소사례

대습상속인, 외국인 모두 포함 상속인들 15명을 찾아낸 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사례

상간자 소송/ 증거가 명백하지만 손해배상금액을 반으로 줄인 사례

외국인의 상속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구체적인 방법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기간 추가 신설

상속재산 찾는 방법 (외국인의 경우)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독거v.동거 ?

해외 거주중 비대면 이혼, 신청 후 2주만에 결정난 사례

이혼 소송중 양육권 다툼은 <사전처분>신청으로 해결

과거양육비 청구 일부 승소 사례

혼인취소 승소 사례

자녀의 성본변경허가 승소사례(친부의 반대가 매우 심했던 케이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예외적 허용 대법원 판례

외국인의 이혼에 따른, 국내 부동산 가처분 승소 사례

누군가와 돈 거래를 해야 한다면? - 채권자편

형사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의자 편

도급인의 경영난으로 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한 이행 이익을 배상해야할까? [건설·부동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6732 손해배상]

판결문이 잘못 나왔을 땐 어떻게 하나요? >> 경정신청

"외도하는 남편, 이혼은 어떻게?" 조선미의 우리가족심리상담소를 듣고/ 변호사의 조언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거래한 적이 없다며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물품대금[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8950 ]

내 땅 밑으로 터널공사가 나모르게 진행 되고 있다고? [행정]수용재결거부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933]

법무사에게 요청한 취등록세납부가 잘못되었다면? [민사]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8250]

멀리 이사간 후, 면접교섭 변경신청 승소한 사례

조합장의 독단적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재건축·재개발]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4489]

동업해지통보의 법적 효과는?[민사]동업지분권확인 등 [대법원2013다29714]

클라이밍 안전사고 관련 판례들

설계용역중단과 설계도면사용권은?[건설·부동산]설계도면 사용금지 가처분[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합50676]

대화없는 부부 / 실제 이혼 사례

부모님이 사시던 집도 자녀들이 무조건 상속받나요? [가사(상속)]유류분반환청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3548]

내가 20년간 살고 있던 집, 그 땅이 내것이 아니었다고?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0516]

조합의 중요재산을 총회없이 담보로 설정할 수는 없다! 재건축재개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6640 청구이의]

사실혼 이혼은 어떻게 하나?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방어 승소사례

해외 거주중인 배우자와 이혼조정 성립한 사례

02 538 5040